법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7. 22. 선고 2002도1696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증권거래법위반·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·상호신용금고법위반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][공2002.9.15.(162),2100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2001년
2. 대법원 2001. 4. 10. 선고 2001도661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·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·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][공2001.6.1.(131),1176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
3. 대법원 2000. 12. 27. 선고 2000도4005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상법위반·증권거래법위반·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][공2001.2.15.(124),410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단기금융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형법
4. 대법원 2000. 4. 21. 선고 99도5355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무인가단기금융업)·상호신용금고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00.6.15.(108),1338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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